한미 정부 "북핵대비 전술핵 재비치, 필요치 않아"

한미 6자수석대표 협의 공동기자회견…"중·러와 소통, 지속 강화할 것"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국 측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한미 6자수석대표 협의 공동기자회견…"중·러와 소통, 지속 강화할 것"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 한미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에 의한 방위태세가 확고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성킴 대표는 "한미 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미 동맹은)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강력한 한미동맹의 바탕위에 사드배치를 비롯해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우리(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도 "핵무장론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차원의 더욱 강력한 제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기존 결의에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한층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규 결의에는 기존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포함, 더욱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서도 최근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킴 대표는 "최근 (북)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안보리 차원에서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국 또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우리만큼 안보리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되고 채택된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2270호를 비롯한 다른 제대안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보리 결의안의 강력한 토대를 바탕으로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도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엄중하게 규탄하고 확고한 북핵 불용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해 향후 효과적인 대북 대응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