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언론의 "중, 김정은 참수작전 묵인" 보도는 진짜?

대만 중국시보 "중, 미국이 북 핵무기 시설 타격 시 묵인"

전문가들 "중, 북 '핵폭주' 통제나서...실제 도발 안원해"

대만 중국시보 "중국, 미국이 북 핵무기 시설 타격 시 묵인할 것"
전문가들 "중국, 북 '핵폭주' 통제나선 것...실제 도발 원치 않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미국의 군사작전을 묵인할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대만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사진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3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미국의 군사작전을 묵인할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대만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그간 대북제재 강화는커녕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던 중국의 이 같은 메시지는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폭주’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의 이 같은 대북 강경 메시지는 실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6·7차 핵실험 시도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현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할 시 미국이 북한 전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일 대만 중국시보는 외교 소식통과 학자들을 인용해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중국 정부는 이미 ‘김정은 포기’ 책략을 완성했으며 이 계획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겨냥하는 ‘외과수술 식’ 타격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일명 ‘참수작전’을 묵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핵 시설을 타격할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이 역대 최고 위력의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중국은 (미국 군사타격 묵인)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민대 스인훙(時殷弘)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중국이 고려하는 것은 미국이 어떤 규모로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냐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만 타격한다면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대북 강경 메시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위기상황 속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중국 주도하에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사드 문제 등으로 미중 간 충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기조를 전면 수정했다기보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며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21일 본보에 “실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중국이 용인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강경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향후 6·7차 핵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미국의 북한 공격을 용인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북한 전 지역을 장악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실제 공격이 발생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시보에 보도된 내용은 중국정부 입장이 아닌 중국내 국제정치 전문가들의 개인적 인 의견이긴 하지만, 중국이 민간전문가를 앞세워 간접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위태로워지면 그로인한 부담을 다 뒤집어쓰게 되는 입장으로,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전문가를 통해 ‘경고장’을 보내며 북한의 도발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 훙샹(鴻祥)그룹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던 중국의 체면이 깎이게 돼 보다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북제재 의지를 보이면서 실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오던 중국이 훙샹그룹 사태로 체면을 구기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북한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본보에 “최근 중국 훙샹그룹의 북한 핵개발 지원 혐의가 적발된 것과 관련 계속해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해온 중국입장에서는 체면이 확 깎였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서 “지금껏 ‘북한 감싸기’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자국의 북한 비핵화 입장을 다시금 강조해야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화가 난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북 정책기조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이 말을 안 듣는 것에 ‘경고’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강화되는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한미일 공조 등을 ‘경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위협에 한미일 3국과 북한의 충돌상황 속 중국은 국익 보호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0일 사설에서 “중국은 반도(한반도) 위기가 중국 이익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지난 18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북한 5차 핵실험에 맞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 한·미·일과 북한의 대결이 갈수록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홍선(한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선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 지점이 중국 국경지역과 가까워선 안 되고, 미국·한국의 군사 배치가 중국을 직접 위협해선 안 된다면서 현 안보위험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난 듯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