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반덤핑 관세폭탄 책임은 누구?

권칠승 의원, 산업부 통상 대응능력 의문 제기 예정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 증인채택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찬열 더민주 의원(오른쪽)이 오는 26,27일 열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철강 반덤핑 관세 집중포화를 막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 정부의 철강 반덤핑 관세 집중포화를 막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에너지 부문 국감에서 국내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를 질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포스코가 증인으로 선정됐다.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이 국감에 출석한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최근 전세계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산업부의 취약한 통상 대응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6일 열리는 산업·무역 부문 국감에서도 이찬열 더민주 의원이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보호무역주의가 특히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우리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철강재 수입 장벽은 현저히 낮은 점을 다룰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철강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자체적인 통상대응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철강업계의 위기를 인지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 열연, 냉연 등 제품에 ‘관세폭탄’을 직격으로 맞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5일 포스코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관세율 57.04%를 적용했다.

중국도 지난 7월 23일 향후 5년 간 포스코 방향성 전기강판(GOES) 제품에 37.3%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인도 역시 포스코 열연강판 제품에 45~55%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포스코는 통상대응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통상그룹의 인력 충원 및 역할 격상 등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통상그룹 인력을 7~8명 보강해 회장 직속기구인 가치경영센터 내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통상부문 조직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