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성장률 2.8%로 낮춰 '지뢰밭 경제지표'

소비 수출 산업생산 고용 '불안요인'…'돈 풀기' 여력도 부족

한국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내수와 수출, 산업생산, 고용 등 곳곳에 불안요인이 쌓여있어 내년 한국경제 전망을 두고 '지뢰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 내수와 수출, 산업생산, 고용 등 곳곳에 불안요인이 쌓여있어 내년 한국경제 전망을 두고 '지뢰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은 13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 포인트 낮춰 잡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과 같은 2.7%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잡았지만, 각종 악재에 잇따라 하향조정을 하면서 무려 0.4%포인트를 끌어내렸다. 통상 한은이 시장의 전망 보다 '긍정인 성적표'를 내놓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총재 "경기회복 촉진할 상방 리스크도 있다"

더욱이 한은의 전망은 정부의 예상치인 3.0% 보다 낮지만 민간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에 비해 낙관적인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2.7%)과 현대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2%) 등은 2% 초중반 선을 예상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경기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상방 요인도 있다"며 "이런 요인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하면 내년 2.8% 성장률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대내적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성장을 지탱해온 내수가 내년에도 풀리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갤럭시 노트7 단종+김영란법'도 한국경제에 변수

이 총재는 상방요인을 내수 보다 수출에서 찾았다. 그는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교역량도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면서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면 신흥시장국 중심의 성장세 효과 등의 영향으로 교역 신장률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에는 최근 한국경제에 악재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의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파장의 크기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삼성의 갤럭시 노트7의 단종이 우리 수출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부분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대대적인 '돈 풀기'로 경기 부양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가계부채 부담에 '돈 풀기 카드' 꺼내기 어려워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대대적인 '돈 풀기'로 경기 부양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한은은 금통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대외적으로 미국 대선과 금리인상 가능성에 이탈리아 국민투표, 영국의 EU 탈퇴서 제출 등 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기 전까지는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9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688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가계대출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증가규모다.

당초 연내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도 연내 동결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주요 채권시장 전문가들도 "연내 금리인상은 물 건너갔다"고 입을 모았다. 이달 기준금리 동결 전망(금융투자협회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 대상 조사)은 98%에 달했다.

이와 관련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 한국경제가 조선업이나 해운업, 철강업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버팀목이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마저 힘들어 지면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