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D-1, 북 도발 임박? "대북 선제타격론에 주춤"
38노스 "북 핵실험장서 지속적 활동 관측되지만 목적 불확실"
전문가 "한미 연합작전 강화로 '무모한 도발' 당분간 자제할 것"
38노스 "북 핵실험장서 지속적 활동 관측되지만 목적 불확실"
전문가 "한미 연합작전 강화로 '무모한 도발' 당분간 자제할 것"
북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8일 현지시각)에 맞춰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간 미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등이 점쳐졌으나, 최근 한미 연합 작전 능력이 강화되는 상황 속 북한이 섣불리 도발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대선 등 국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 접적 지역 등에서 전략·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면밀한 감시체계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국 대선일이나 차기 대통령 취임식 등을 전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또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의 동아시아정보관 등은 1일(현지시각) 방미중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최근 진행된 한미 양국군의 정밀 타격훈련 등 한미 연합작전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 물리적 도발에는 당분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국내 대북·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안보전문가인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7일 본보에 “북한의 잇단 도발로 북한발 위협이 고조된 만큼 미국 정부와 군에서 대북 선제타격론과 자위적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실제 한미 정밀타격 훈련까지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물리적 도발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전 소장은 “한미 연합 작전 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 대선을 겨냥한 언사적 위협과, 현재 국내 정국 혼란 속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심리전 수준의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대선을 겨냥하기 위해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될 만한 실제적 도발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되든 북핵 위협에 대해 모두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북한이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본보에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 언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미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국에 위협이 될 만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핵·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거나, 최근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차원의 신규 대북제재안을 조율 중인 과정에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미국 대선만을 겨냥해 실제적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미국 차기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당분간 도발에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본보에 “북한은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을 고려해 당장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발을 하더라도 기술적 수요에 따라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4일(현지시각)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로켓발사장의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미국 대선 전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38노스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지난달 5차 핵실험이 이뤄진 북쪽 갱도 입구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관측되지만, 추가 실험 준비인지 등의 목적은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해로켓발사장의 경우 10월 한 달 동안 활동이 거의 관측되지 않아 단기간에 로켓 발사가 있을 가능성은 더욱 적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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