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석탄 수출 상한선 도입…제재 '업그레이드'

5차 핵실험 따른 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안 30일 채택

중국 "제재 이행하되 북 주민 생활 위협해선 안 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각) 채택될 전망이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새 대북제재 결의안 30일 채택
중국 "대북제재 적극 이행하되 북 주민 생활 위협해선 안 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으면서도 ‘민생목적’은 예외로 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탄 수출 상한이 도입될 전망이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한국시각 30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이번 결의는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의 상한을 정하고 수출 금지 품목을 대폭 늘리는 등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고강도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연이어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기존 2270호의 틈새를 메우는 한편 새로운 조치를 다수 포함하는 방안으로 접근해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270호 결의 당시 북한의 주요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는 초강수를 두면서 강력한 제재 효과를 기대했으나, 북한 주민을 고려한 ‘민생목적’을 예외로 허용하면서 석탄 수출 규제는 사실상 강력한 제재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이번 결의는 예외조항이 악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석탄 수출 규모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민생목적’과 상관없이 수출 물량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한해 석탄 수출 한도는 4억 90만 달러(약 4720억 원) 또는 750만 톤으로 규정되며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7억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안보리는 보고 있다. 석탄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석탄 수출 제한뿐 아니라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도 수출금지품목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해운·금융 부문에서 수출을 제한해 1억 달러 가량 북한의 수출을 줄일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인 30억 달러 가운데 27%인 8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북한의 헬기와 함정, 대형조각상 등의 수출을 봉쇄하고 해외 보유 자산을 통한 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외교 공관 직원 수를 줄이게 하고 은행 계좌 개설도 제한하도록 했으며,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가 보다 강화된 만큼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는 역대 최장기간을 경신했다. 30일 안보리 새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이다. 앞서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채택됐다. 3차 핵실험 때는 23일, 2차 때는 18일, 1차 때는 5일이 걸렸다.

안보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최대 쟁점인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여부를 두고 핵심 당사국인 미중 간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난 25일 전체 15개 이사국에 제재 초안을 회람시켰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추가 도발을 지속하자 북한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해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제재에는 반대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고 도널드 트럼프로 미국 대통령이 교체되는 등 변수가 발생하자 적정한 선에서 양국이 타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은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지속해서 전면적이고 성실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해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안보리의 기존 대북 결의는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민생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관련이 없는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규정에 부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중국의 북한산 석탄수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고 언급하며 대중 압박수위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