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차기정부에 대한 토론회 열려

주제발표 조경호·손혁재 교수가 맡아

토론자로 정치·법학·언론계 석학들 참여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출범 토론회 포스터. ⓒ김진표 의원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의 출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당선된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과 다르게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집무에 들어가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없이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정치법학연구소가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차기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이 임기 동안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 환경변화의 따른 운영방안 등에 대해 말할 예정이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차기 정부 국정기조 형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정책 마련 시기와 전 정부 각료와 임시적 동거체제, 고위 관료 인사 등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