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초점] 유승준, 오늘 항소심 선고 '핵심 쟁점은?'

오직 유승준만 입국금지? 형평성 문제 거론

15년이면 충분하다? 재판부 판단 관심집중

유승준 항소심이 2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에서 진행된다. ⓒ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1)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까.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고 무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승준은 최근 몇 년간 한국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기도 했고 법정 소송을 통해 입국금지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여론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가운데 23일에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에서 열린다. 사실상 유승준이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를 거부한 바 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먼저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정당한지를 놓고 양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가 1만 7229명에 이르지만 입국이 금지된 사례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정당성과 상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또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무기한으로 지속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앞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4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입국금지가 지속돼야 하는지, 왜 입국금지가 무기한인지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풀릴 경우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유승준이 15년간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병역기피자' 주홍글씨를 떼고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