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 85일만에 귀임…한일갈등 '불씨'는 여전

차기정부 출범 앞두고 '위안부 합의 이행' 강조 나설 듯

전문가 "역사문제 풀기 어려워…관계 조율 노력 필요"

2017년 2월 22일 서울 종로구 구 주한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71차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린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에 시민들이 준비한 겨울 옷과 목도리가 걸쳐져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차기정부 출범 앞두고 '위안부 합의 이행' 강조 나설듯
전문가 "역사문제 풀기 어려워…관계 조율 노력 필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본국으로 소환됐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4일 귀임한다. 지난 1월 9일 일본으로 돌아간 지 85일 만이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후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10시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며, 나가미네 대사와 함께 본국으로 소환됐던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도 이날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본국으로 돌아간 무토 마사토시 당시 주한 일본대사가 12일간 부재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주한 일본 대사의 공백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소녀상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 한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귀임을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달 9일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차기 정권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나가미네 대사의 귀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공조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출범을 한달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데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어 대사의 공백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력 대선주자들, 위안부 합의 재협상·파기 주장…'폐기 불가' 입장 관철 위해 귀국설

특히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재협상 혹은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합의 폐기 불가 입장을 관철하고자 대사의 귀임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 기시다 외무상은 귀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가미네) 대사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차기 정권에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계승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4일 "대사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일본 정부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대사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정치상황이 유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주재하는 대사가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로서도 아픈 부분"이라며 "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될지 모르지만, 일본은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원하고 있어 대사가 정상적으로 복귀해 활동하며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017년 1월 9일 김포공항을 통해 일시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대사 귀임 결정이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국내에서 소녀상 설치 움직임은 물론 위안부 합의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하면서 영토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국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 소장은 "한일 양국 간에 얽혀있는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료들을 제시해 대응하고, 반면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귀임 결정에 대해 "이번 나가미네 대사 귀임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소통이 보다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상호 중요한 이웃으로서 여러 가지 국제문제에 있어서 공조할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귀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당사자가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