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야당위원들 “김용수 방통위원 내정 즉각 철회하라”

황교안 권한대행 5일 김용수씨 방통위원에 내정

야당 ‘알박기 인사’ 거센 반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4명이 6일 성명을 내고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대통령은 위원장과 청문회가 필요없는 위원 1명을 지명한다. 나머지는 야당(2명)과 여당(1명)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한다.

현재 3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김재홍 부위원장(야당 추천)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이 임기가 지난 3월 24일 만료됐고, 최성준 위원장은 오는 7일 종료된다. 이 가운데 황교안 대행은 지난 5일 이기주 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방통위의 업무 공백 상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김용수 실장이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 구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던 인사”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성명서에서 “황 권한 대행은 임명권 행사가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방통위원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종편 재승인 등 주요현안에 대한 의결을 서둘러 마친 상황”이라며 “방통위 스스로도 의결정족수(상임위원 5명 중 3명) 미달 사태가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김 실장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오는 6월 8일까지 임기인 고삼석 위원이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거부의사를 공언한 터라 방통위가 정상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위원은 김 실장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도 문제삼았다. 야당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파행에 일조해서 책임을 물어야할 김 실장을 오히려 보은성 인사를 통해 차관급으로 영전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고위 공직은 정권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나눠주는 전리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당장 알박기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새정부에서 후임 방통위원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며 “그것이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역할”이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