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향기 덮은 미세먼지"…미세먼지 근절 약속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대책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건설현장 대형차량·노후경유차·경유버스 감시·제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해 정부·국회·시민단체와 협력 논의…국제사회 공동연구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건설현장 대형차량·노후경유차·경유버스 감시·제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해 정부·국회·시민단체와 협력 논의…국제사회 공동연구도
봄이 성큼 다가오며 봄꽃이 만개했지만 선뜻 꽃놀이 가기가 꺼려진다. 연초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고, 아침에 일기예보 대신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등 미세먼지가 시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봄철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세먼지 근절을 약속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시민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대비 3㎍/㎥ 증가했으며, 올해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개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전국 농수산물 유통 화물차량의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등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전국 차량에까지 확대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11년 2만 3234톤에서 지난해 1만 1471톤까지 50%가량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꼽히는 건설공사장도 집중 관리한다. 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등 5종 건설기계는 3만 3000대로, 전체 차량 308만대의 1.4%에 불과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5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해 대기환경 악화를 개선해 나간다.
건설공사장 및 도로 등 생활주변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실행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전체 공사장 1805개소에 대해 내달까지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내 30대 조기 확보해 황사 유입 등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물청소차 가동률을 확대한다.
또 수도권 시내버스를 CNG(천연가스) 버스로 전환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CNG 버스로 100% 전환됐지만,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 중 약 35%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이다. 이에 정부와 협조를 통해 서울 진입 수도권 경유버스의 CNG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3월 파리·런던시장과 공동선언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실행을 위해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정부와 협력한다.
특히 오염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국내 대기질 특성상 동북아 주요 도시간 연대와 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출범, 2015년에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을 신설해 베이징시와 매년 대기질 현황 및 개선 노력에 대한 정보·연구인력 교류, 미세먼지 저감 정책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도 미세먼지 근절 노력을 교류해 나간다. 시는 제도개선 과제 10건을 발굴해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서울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화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오염원별, 발생원인별로 집중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자체 미세먼지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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