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환호받은 안철수 "경제성장은 기업 주도...지원역할 충실"

대한상의 주관 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두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 정부가 이끌면 안돼…"

"반기업정서는 없다…일부 비양심 기업인들이 문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상의 주관 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두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성장 정부가 이끌면 안돼…"
"반기업정서는 없다…일부 비양심 기업인들이 문제"

“4차산업 시대는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가면 안된다. 민간과 기업에 충분한 자율성을 줘 경제를 끌고 가도록 하고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식이 돼야 한다.”

“반기업정서의 실체는 없다. 기업은 국가를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만드는 소중한 존재다. 비양심적인 행위로 사익을 추구하는 극소수의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양심적인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기업과 민간에 경제를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밝혔다.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수출절벽, 내수절벽, 일자리절벽, 인구절벽, 외교절벽 등 5개 절벽 낭떠러지 끝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및 사드 보복 등으로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으로 수출감소를 겪고 있고, 내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웃도는 90% 이상의 가계부채와 월세부담 등으로 침체가 심각하며, 청년실업은 향후 5년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일본의 20년 장기불황 시작 시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창궐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안 후보는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는 앞으로 다가올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 2, 3차 산업혁명은 각각 증기기관, 전기, IT기술 등 각각 한 가지 기술이 주도했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게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이었다”면서 “하지만 4차산업혁명은 수많은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이 예상하기 힘든 형태로 합쳐지는 융합혁명이기 때문에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국가가 국가가 계획을 세워 끌고 가는 식은 안된다”면서 “민간과 기업에 충분한 자율성을 주고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후보들 중 어떤 분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는 건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과 반대”라면서 “일본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20년 장기불황을 못 막았다.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건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그렇게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5대 절벽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로 교육개혁과 과학기술혁명, 공정경쟁 경제구조 확립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고, 말 잘듣는 학교만 지원하니 창의성이 말살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를 없애는 대신 10년 장기 교육정책 구축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정부는 교육지원처를 만들어서 지원 역할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의교육과 적성교육, 인성교육이 가능토록 기존 초중고 12년 학제를 개편하고, 졸업 후 중·장·노년층이 기존 업무능력을 높이거나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국가가 평생교육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 기술개발 예산이 19조원으로 GDP대비 1위, 절대액수로도 세계 6위지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부 잘못”이라며 “각 부처가 연구비를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니 필요한 곳에 역동적 배분이 안되고, 단기성과 위주로 감사하다 보니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을 한 부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감사제도도 과정에서 문제 없으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꿔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가발전에 도움되는 신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정경쟁 구조와 관련해 “22년간 사업을 해보고 중소기업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진행해본 결과 많은 현장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경제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자부심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특히 “반기업정서의 실체는 없다”면서 “기업이 무슨 죄가 있느냐, 기업은 국가를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만드는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양심적인 행위로 사익을 추구하는 극소수의 기업인 때문에 반기업인 정서(반기업정서가 아닌)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런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양심적인 기업인들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