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국민 대통합' 방안…개헌·청와대 개편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조직 개편·4대 권력기관 개혁

개혁공동정부 구성…2018년 지방선거서 개헌안 국민 투표 약속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민 대통합’ 구상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큰 틀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 △4대 권력기관 개혁 △개헌 및 협치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는 대통령 안철수의 정부가 아니다. 새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제가 집권하면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 탄핵 반대 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인 개혁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청와대 권한 축소…민정수석실 폐지

안 후보는 우선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청와대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돼선 안 된다”며 “정부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권한 완전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비서실 축소, 내각 중심으로 국정 운영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실로 이동 ‘소통’ 상시화 △토론하는 국무회의, 회의 내용 국민에 전면 공개 △민정수석실 폐지(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기능 완전 폐지 및 인사검증 기능 타 수석실로 이관) △친인척 관리 위한 특별감찰관제도의 독립성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우병우 사단’의 국정농단을 확실리 청산하고, 이들의 검찰 커넥션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정당 내 공천-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회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여당을 청와대의 돌격부대나 거수기로 만든 낡은 정치 끝내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봉사기관'으로 손질

안 후보는 검찰·경찰·국세청·국가정보원,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을 ‘4대 봉사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온 권력기관은 이제 국민의 봉사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는 말도 사라지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 모두 국민께 봉사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은 국회의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겠다”며 “검찰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을 위해 동원되는 일 끝내겠다. 경찰, 국정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민의 말씀 경청’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정의 주요과제를 항상 협의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열겠습다”며 “국민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것이고, 국민이 입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개헌·협치 통한 ‘개혁공동정부’ 구성

안 후보가 이날 발표한 ‘통합 내각’ 구상의 방점은 ‘개혁공동정부’에 찍혀있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개헌을 통해 종식시키고, 어느 누구도 ‘협치’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만큼 여야 정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국회에 △대통령과 정부·국회·민간이 함께 국가적인 과제를 논의하는 ‘국가대개혁위원회’ 설치 △국회의장·정당대표·국회의원과 상시 소통 ‘국회 대표와의 회의’ 상설화 △책임총리·책임장관제 통해 국가개혁과제 내각 주도 △정당 간 상설협의체 신설, 국무총리실 내 국정과제실 설치 △개헌안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추진 △정부에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내걸었다.

그는 “책임총리는 정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며 “책임장관은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물론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3년 임기 단축’ 등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면 전적으로 따르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