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정말 정치적 의도 없는 것인가…정국 '뇌관' 우려

친이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해석

'정국 급랭' 조짐…한국당 '인사청문회' 등 강경대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1월 24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제17대 대통령 재임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대 과제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에 대해 4번째 감사가 곧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불법이나 비리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밝혀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친이계 인사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해석

우선, 청와대는 지난 22일 '4대강' 감사와 관련해 "4대 강 사업이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뤄졌다"며 정책 감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는 감사원이 맡는다.

법에 따라 감사원은 직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청와대는 직접 지시가 아니라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없는 '정책 감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조치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김 사회수석은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자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세 번의 감사를 받은 사업을 다시 들추는 건 ‘엄호’해줄 친이계도 사실상 사라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것이란 해석에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일부 친이계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지, 달리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은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받은 사안인데 이를 다시 들춰내겠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보는 시각도 적잖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우 전 수석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나. 그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2월 2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야4당 4대강 예산 저지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그는 '정치보복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전 수석은 "우파의 구심점을 와해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감사 지시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새 정부 '정국 급랭' 야기할 가능성도 커져…한국당 '인사청문회' 등 강경대응 예상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도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한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3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前前)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권한대행은 "국책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째를 맞는 가운데 정국급랭을 불러일으킬 '뇌관'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런 정책적 문제에 대해 해당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분명히 밝힌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