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점검회의로 '책임총리' 본격 행보

"민생·일상행정 최종 책임자"…책임총리 역할 수행하는 협의체

문재인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 체제 하에서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새롭게 닻을 올린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민생·일상행정 최종 책임자"…책임총리 역할 수행하는 협의체

문재인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 체제 하에서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새롭게 닻을 올린다. 취임 후 시종일관 '민생'을 강조해 온 이낙연 총리가 기존 주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던 기구에 '현안 점검' 기능을 강화하며 '책임총리'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정현안과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바 있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가 비공식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부처 장관들과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매주 한 차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같은 성격의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이낙연 총리 체제 하에서 '현안점검' 기능을 강화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새롭게 개최된다. 현행 규정인 국가 주요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 해결 수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회의 구성과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 체제 하에서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새롭게 닻을 올린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회의는 다음주께 개최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 민생 과제인 AI·가뭄대책 등 주요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참석대상에 추가되며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는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장관만 회의 참석자로 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책임총리제 구현과도 맞닿아 있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이낙연 총리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과 일상적 행정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해달라고 하셨다"면서 책임총리로서 의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이 총리가 실질적인 책임총리로서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기구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협의체로 국정현안 전반을 다루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실행력을 가지고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