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정상회담에 전문가 평가 "무난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

대북정책 온도차 극복 관건…사드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도 과제로

전문가들 "정상회담 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9일 오후(현지시각) 상견례 및 만찬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대북정책 온도차 극복 관건…사드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도 과제로
전문가들 "정상회담 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합격점을 주고 있다. 북핵·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간 민감한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두 정상의 '첫 만남'은 별 탈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다만 표면적 성과 뒤에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 있어 한미관계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3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프레스포럼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수준에서 어려운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고 각자의 관심사를 챙긴 실리적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별 탈 없이 끝났다고 해서 한미 간 향후 5년이 무탈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정상이 스킨십을 갖는 차원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한미 간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여러 숙제들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압박과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간극 좁히는 게 관건

이 본부장은 "아마도 가장 힘든 부분은 향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서울과 워싱턴 간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핵동결 입구론'과 '핵폐기 출구론'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압박과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북한에 대한 접근 방법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동결 너무 강조하다가 동결에 발목 잡히는 병목현상 경계해야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핵동결 입구론'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동결에 발목이 잡히는 병목현상에 빠질 수 있다"며 "핵동결 입구론을 간판으로 내걸더라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회적인 접촉을 하는 등 융통성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 본부장은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명시된 것과 관련, 향후 한미 간에 '올바른 여건'이라는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LS 펠로우도 이날 포럼에서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 대체로 합의를 봤다고 했지만, 사실 북한에 대한 입장차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어 스트라우브 펠로우는 "양국 정상 사이의 깊은 정책적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향후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국한국인회 회원들이 4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해소와 선린우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재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해 중국 은행 등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중간 갈등과 마찰로 인해 북한 핵·미사일, 사드 문제에서 딜레마적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과 중국 간의 대북 공조도 쉽지 않을 것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된 미국의 중국 은행·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조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대북 공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 연구위원의 견해다.

특히 그는 "향후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한미 대 북중 대결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더해 미국의 대북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된다면 북한의 6차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 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만나 사드배치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의 대(對)한국 제재와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미중 간 균형자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에 동참해 최종적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반도 안보정세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핵대응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한미연합방위능력을 재확인하고 있어 다가오는 G20(주요 20개국) 계기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