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대중교통 무료' 추진…걸림돌은?

경기도내 지자체·관계단체와 비용 분담 합의점 못찾아

경기도계 넘는 교통수단 무료 안돼 도민들 혼란 야기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중 수도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광역교통체계 위주 수도권 교통상황…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필요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 투입에 대한 시민 공감대 선행돼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중 수도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7월부터 △미세먼지 '재난' 규정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서울 도심 내(5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환경외교 강화 등 대기질 개선대책 10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대중교통체계가 맞물려있는 수도권 자치단체와 아직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 교통의 특성상 광역교통체계가 주를 이뤄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가 각자 다른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대중교통요금 면제 대상은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서울지역 마을·시내버스 및 서울 등록 광역버스 등이다. 이때 분당선·신분당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 및 경기·인천 버스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혼란이 야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수도권 자치단체·관계단체 등은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지만, 비용 문제로 합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중 수도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정책에 맞춰 대중교통무료 대책을 시행할 경우 경기도와 관련 업체의 부담이 불가피하고,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많은 형국이다.

이에 시는 경기·인천 버스와 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과도 지속적 협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버스·지하철은 무료고 다른 것은 유료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동참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중 수도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 등은 재정 지원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렇다 할 협의 없이 서울시가 정책안을 만들었고, 서울시 실정과 경기도 상황이 달라 현재로서는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경기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를 두고 재원확보 방안과 예산투입의 적정성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되지 않으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경우에 따라 재정 투입에 대한 공감대 없이 시민 세금을 남용하는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을 위한 정책은 그 대상이나 예상 시나리오 등 전반적인 방안이 철저히 검증된 뒤 시행돼야 하는 것으로, 단순하고 극단적인 방안이 쉽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은 이미 과부하 상태로, 대중교통 이용 장려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한 정부와 함께 서울시민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