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 1순위 자격 기간 강화"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규제 개편 강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 시행 이후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국토교통부

정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 정책은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두 가지"라면서 이 같은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아파트 신규 분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김 장관은 "단기적인 투자목적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자기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와 부양 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부터 자치구에 따라 청약가점제 자율화가 시행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등 37개 시·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40%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또한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획득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 늘릴지는 아직 검토중인 단계다. 현재 수도권은 통장 가입 후 12개월(월 1회씩 12회 이상 납입), 지방은 6개월(6회 이상 납입)이 지나면 1순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날 배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가점제 적용과 1순위 요건 등의 변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사안”이라며 “실수요 위주의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큰 틀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6·19 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확산할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다음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자발적이 좋지만 안되면 제도적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주택공급량은 서울이 연간 7만3000가구, 수도권이 30만 가구 수준으로 지난 10년 평균인 서울 6만2000가구, 수도권 19만5000가구보다 많아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연간 100곳 동네씩 5년간 총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우선 올해 말까지 1차로 10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500개 도시재생사업지마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다 밀고 새로 짓는 방식만 유효한게 아니라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주민마다 원하는 모형이 달라 궁극적으로 자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통합문제에 대해 "철도는 가장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며 "국토부 내에서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하나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 운영이 맞는지, 통합 운영이 맞는지, 미래 철도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한다"며 "이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