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야당 반대, 참으로 안타까운 일"

국무회의서 추경안-정부조직법 처리 필요성 역설

"귀국해 보니 국회 상황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막상 귀국해보니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에서 각국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 중요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며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우리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할 힘 없다는 점 뼈저리게 느껴야"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독일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