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폐지가 능사 아니다”

저가 노동력, 임시 일자리, 안전사고 등 인식 및 문제 대책 마련해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저가 노동력, 임시 일자리, 안전사고 등 인식 및 문제 대책 마련해야

일각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즉각 중단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 50년 이상 유지돼 온 현장실습 제도를 대안없이 중단·폐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현장실습 제도가 50년 이상 유지돼 온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 없이 당장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교육현장과 기업체의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성급한 만큼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도제식 교육으로 전환 및 무리한 취업률 경쟁 중단 ▲취업지원관 제도 확대를 통한 업무연속성 확보 ▲실습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학교 수시 소통 ▲현장실습 실태 파악 및 산업체 질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스템 마련 ▲‘교육’으로서의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이다.

논평에서 교총은 현장실습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기업은 현장실습생을 저가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학생은 돈을 벌 수 있는 임시직 일자리로 생각하는 등 인식 차이와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직업교육의 성과를 취업률로만 평가하거나, 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 미흡 및 관리·감독 소홀, 현장실습 전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등은 그동안 나타난 주요 문제점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교총은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함께 교육현장의 현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한 대학진학과 취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실습제도의 보완·유지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제도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직접 기업으로부터 얻음으로써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학 진학에만 매몰된 우리 사회의 과도한 집중과 관심을 직업진로로 분산시키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각인시킬 수 있다”며 “현장실습제도는 향후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탐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 인력이 넘쳐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일찍 취업 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분명 유리한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6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두 후보자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폐지보다‘학생 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에 주목한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