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코리아 패싱' 공방 가열...ARF 탈출구 될까?, 군인권센터,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부부 검찰 고발, 中, 5~8일 서해서 또 대규모 군사훈련

▲'코리아 패싱' 공방 가열...ARF 탈출구 될까?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코리아 패싱'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북문제 논의의 테이블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느냐'다.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방향은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의 틈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에 '코리아패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ARF를 계기로 '코리아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감안하면 대북제재 주도권을 쥐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미 간 직접 협상으로 한국은 아예 '메인 테이블'에 끼지도 못할 수도 있다.

▲군인권센터,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부부 검찰 고발
군인권센터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해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박 사령관이 일부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이달 8일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가 크다”면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박 사령관의 부인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中, 5~8일 서해서 또 대규모 군사훈련
중국이 5일부터 8일까지 군사 활동을 이유로 서해 일부 해상 진입을 금지했다. 4일 중국청년망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과 지방 해사국은 5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서해 칭다오와 롄윈항 앞바다에 임시 항해 금지령을 발령했다.
중국군은 중대한 군사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일 건군절에 앞서 실시한 실탄 사격 훈련과 유사한 훈련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연이어 벌이는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형·동생에 돈 주면 무죄, 청탁 안한 삼성은 유죄?"
"삼성이 최순실에게 청탁한 것이 있습니까. 돈을 주고도 청탁안한 삼성이 왜 처벌받아야 합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의혹 여부를 묻는 최종 변론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실에서는 특검측의 무리한 꿰맞추기식 '뇌물죄' 주장을 하자 삼성측 변호인측에서 격앙된 어조로 이같이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기일 이틀째인 이날 마지막 공판(제52차)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을 상대로 '삼성측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인식여부'를 놓고 불꽃튀는 법리공방을 벌였다.

▲'맥도날드 햄버거' 피해 주장 5명으로 늘어
덜 익은 패티가 들어있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복통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이 5명으로 늘어났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19일과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추가로 접수됐다.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14일 첫 번째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회사 측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