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목표" 방통위, 분리공시제 도입 본격화

단말기 제조사, 분리공시제 반대 철회

통신비 인하 ‘공약후퇴’ 논란 증폭…분리공시제에 사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단말기 제조사, 분리공시제 반대 철회
통신비 인하 ‘공약후퇴’ 논란 증폭…분리공시제에 사활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이어 이동통신 단말기 값 인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2014년 논란 속에 무산됐던 ‘분리공시제’ 추진이 재 점화되면서 제도 도입 가능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6일 위원회의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단통법)’ 일몰 폐지 이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분리공시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목표했던 통신비 인하 공약을 달성하려면 통신요금과 단말기기 비용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은 안건을 보고하면서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지원금에서 통신사와 제조사 몫을 각각 공시하자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 단말기 가격이 자연스럽게 인하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가격거품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단통법이 처음으로 도입될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일부 휴대폰 제조업체는 영업비밀인 휴대전화 제조원가 공개, 마케팅 비용 공개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제도 실효성 등을 문제로 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강조했고,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이에 호응하듯 후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을 명확히 공시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분리공시제 추진 의욕을 거듭 밝혀왔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의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리공시제를 반대했던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도 최근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제도 적용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린다.

김 정책국장은 “LG전자는 찬성입장, 삼성전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에서 정부가 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현재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 명백한 반대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은 지난 7월 "(분리공시제 등)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한 국가에서의 마케팅비가 공개되면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 경쟁력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 반대 입장을 철회는 하되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LG전자는 지난 6월 방통위에 분리공시제 찬성 입장을 전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업계는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의 대규모 마케팅 비용 투입을 어렵게 하는 만큼,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점유율 확장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통신비 기본료 폐지’ 유보, ‘선택약정요금할인’ 축소 등 공약 후퇴 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분리공시제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약 후퇴 여론이 커지는 만큼 정부도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