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식량원조협약 가입…국산쌀 내년부터 5만톤 원조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 및 공급과잉 쌀 수급 문제 해결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 및 공급과잉 쌀 수급 문제 해결

정부가 공급과잉인 쌀 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남아도는 쌀 5만 톤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추진 중인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앞으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국내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량원조협약(FAC)은 1968년 7월 발효돼 현재 미국, 일본, EU등 총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회원국들은 올해 총 33억2000만 달러의 식량원조 계획을 공약했다.

정부의 식량원조협약 가입 추진은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과 세계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처한 국내 쌀 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진행 중으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FAC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 제출, 가입승인, UN 사무국에 가입문서 기탁 등 추가 절차를 거쳐 가입이 완료된다.

정부는 식량원조협약 가입 이후 내년에 약 5만 톤(460억원) 규모의 국산 쌀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원조 전문기관인 WFP의 추천을 받아 긴급구호 필요성, 국제협력 잠재성 등을 고려해 5개국 내외를 수원국으로 선정, 각 국가별로 5000~1만5000톤 정도의 원조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사업계획을 반영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국산 쌀 5만 톤을 원조할 경우 1만 ha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와 같은 등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향후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통과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민들의 값진 결실인 쌀을 통해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곤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자, 이를 통해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