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저렴" vs "밀집·위험"…신고리 찬반양측 '팽팽'

"전력 다소비 사회·핵폐기물 위험성…에너지 효율개선 시급"

"국내 원전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국내 원전 발전시켜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양측이 팽팽히 맞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전력 다소비 사회·핵폐기물 위험성…에너지 효율개선 시급"
"국내 원전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국내 원전 발전시켜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측은 원전밀집도 및 핵폐기물에 따른 위험성을,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측은 국내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비용절감 등을 근거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가 본격화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광주,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토론회에는 학계·민간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건설 재개 측은 국내 원전 기술산업 쇠퇴 문제와 에너지 설비 비용 인상 및 일자리 손실을 우려했고, 건설 중단 측은 안전성 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성을 근거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력 다소비 사회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양 처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너무 싸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기술발전으로 전 세계 전력소비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고 태양광 확대로 전력 피크를 완화하면 기저발전(원자력·석탄)도 불필요하므로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발전소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성 문제도 짚었다. 양 처장은 "이미 우리나라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는 포화단계"라며 "원전의 사고 확률이 낮아서 당장 사망한 피해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방사능은 수백 년, 수천 년간 땅을 오염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중대사고 확률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이지만 현실세계는 책 속의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후쿠시마 1호기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억 년의 1번이라고 평가받았던 원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에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는 없다. 100％ 안전한 원전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호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도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채취·정제, 발전소 건설·해체,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상당히 발생한다"며 "원전이 경제적이고 위험하지 않으면 기후대응을 위해 유엔이 적극 나서지 않겠는가"라고 짚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양측이 팽팽히 맞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반면,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대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라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 에너지의 95％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면서 "원전이 위험하다는 괴담을 이용한 '공포 마케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망자는 65명이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망자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40년간 사고 한 번 없이 원전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환경 문제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 발전이 아니면 파리기후협약 때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도 불가능하다"며 "지금 신고리 건설을 중단하면 2조8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1만2천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 기술산업 쇠퇴와 에너지 설비 비용 인상 문제도 지적됐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LNG로 대체할 경우 122조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신규 원자력을 대체해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하는 비용도 별도의 전기요금 인상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또 원전에 사용하는 우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사라지고 원전 수출도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0년간 공들여 쌓은 원전 기술과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데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60년간 125조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발전원가 60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60조원 이상을 LNG와 재생에너지 보조, 전력망 투자, 복지 등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지역순회 토론회는 광주, 부산에 이어 3번째 개최됐으며 당초 25일 울산에서 개최하려던 토론회는 찬반 양측 단체가 패널 문제를 두고 충돌하며 잠정 연기됐다.

지역순회 토론회 이후에는 원전 인근 지역 간담회, 시민참여단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