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원전 가동 빛과 그림자…"안전·저렴" vs "밀집·위험"

'건설재개' 결정, 신고리 5·6호기 가동에 따른 긍정성·부정성 양면성 대두

전문가 "신고리 5·6호기, 가장 안전한 원전…핵무기처럼 폭발하는 것 아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원전밀집도 및 핵폐기물에 따른 위험성이 제기되며 원전 이용의 양면성이 대두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건설재개' 결정, 신고리 5·6호기 가동에 따른 긍정성·부정성 양면성 대두
전문가 "신고리 5·6호기, 가장 안전한 원전…핵무기처럼 폭발하는 것 아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원전밀집도 및 핵폐기물에 따른 위험성이 제기되며 원전 이용의 양면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5·6호기 건설 재개"를 최종 권고안으로 결론 내고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의 결정을 100% 따르겠다고 밝힌 정부도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건설 재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건설재개 의견이 59.5%로, 건설중단(40.5%) 의견보다 19%p 우세했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3.6%p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향후 신고리 5·6호기 가동으로 인한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이 주목된다.

우선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로 전력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다. 특히 원자력은 모든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값싼 전기로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원전밀집도 및 핵폐기물에 따른 위험성이 제기되며 원전 이용의 양면성이 대두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전력망이 섬처럼 고립돼 있고 에너지원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해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비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자력은 이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라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해 가정에서 큰 부담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산업경쟁력을 높여줘 수출국가가 되는 토대가 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위험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그간 '건설 중단'을 주장해온 측에서는 원전밀집도 및 핵폐기물에 따른 위험성, 원전 지역의 고통과 갈등 야기 등을 근거로 건설 재개를 반대해왔다.

이들은 안정성 문제를 짚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 8기가 밀집할 고리에 원전을 더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고리원전 부지 30km 반경 내에 국민이 382만 명이나 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시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만으로도 국토면적 대비 원전 개수와 설비용량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원전 10기가 한곳에 위치하게 되고, 밀집된 원전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핵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신고리 5·6호기는 가동하는 순간부터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무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지질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기존 원전이 쏟아낸 1만 5000톤의 핵폐기물이 부지별로 포화 상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향후 60년간 발생할 핵폐기물을 남기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원전밀집도 및 핵폐기물에 따른 위험성이 제기되며 원전 이용의 양면성이 대두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고리 5·6호기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경주 지진보다 63배 큰 지진에도 견딜 수 있으며,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며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량의 방사능 외부 누출을 막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는 인간과 환경으로부터 격리시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원전이 핵무기와 동일시 되는 인식에 대해 "원자력발전소는 핵무기처럼 폭발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핵무기처럼 폭발시킬 수 없다. 맥주에도 알코올이 포함돼 있지만 불을 붙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모델인 신고리 3호기는 3세대 신형 원전 중 세계 최초로 건설돼 운전 중"이라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도록 설계돼 있다. 만일 사고가 나더라도 다양한 안전설비가 있어 대량의 방사성 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 중단 시점을 고려해 2023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는 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