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정감사…탈원전, 홍종학 여야 공방은 진행형

13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 진행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마지막 국정감사를 남겨둔 31일 각 상임위별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공방, MBC사태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마지막까지 다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지형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탈원전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주요 골자인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2038년까지 국내 원전을 14기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수명이 다하는 2082년엔 국내 원전이 하나도 남지 않게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언론 적폐 청산과 방송 장악 공방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방문진 이사 문제를 두고 국감 보이콧까지 감행했던 상황이라 이날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추천하지만 여야가 바뀌면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되고 야당 추천 인사가 결원되면 바뀐 야당에서 한다"고 말하며 한국당의 이사 추천권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와 관련한 중학생 딸의 부동산 상속,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중소기업인은 한계가 있다'는 과거 저서 등의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방위산업청, 육해공군본부 및 동시수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군 사이버사와 기무사의 댓글 공작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종합감사를 마치게 되면 사실상 13개 상윔위의 국정감사는 끝이난다.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결정하는 예산국회에 접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