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경제성장 침체·소득양극화…저성장시대 서울의 재정전략은?

서울시 일자리·복지·SOC 분야 중장기 재정전략 모색

"재정전망·재정전략 연구물 시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침체, 소득의 양극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응하는 재정전략을 모색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시 일자리·복지·SOC 분야 중장기 재정전략 모색
"재정전망·재정전략 연구물 시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침체, 소득의 양극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응하는 재정전략을 모색한다.

서울연구원은 10일 '저성장시대 서울의 재정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는 서울시 일자리·복지·SOC 분야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는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석환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김진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배준식 연구위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의 세입·세출 전체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배 연구위원은 "지출 근간은 사회복지, 일자리, SOC 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으로 지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시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전략과 개선과제를 발표한다. 김승연 부연구위원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복지투자와 미래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우선순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의 새로운 위험에 따른 복지 수요를 예측하고,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장기적인 복지투자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침체, 소득의 양극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응하는 재정전략을 모색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일자리 분야 서울시 재정지출 전략방안도 다룬다.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시 일자리분야의 중장기 재정지출 전략과 관련, 일자리 재정지출의 분야별 구조 조정과 일자리정책의 수요 전망 및 효과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자리 정책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일자리 재정지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등 일자리 시책의 체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서울시 SOC 분야의 재정지출 전략은 김진 한남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김진 교수는 "서울시 기반시설 중 하수도와 지하철시설물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속한 교체가 요망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 SOC 분야 개선전략과 관련 "대중교통시설 거점지역 중심 공급에서 지역균형발전형 공급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강남 중심의 도시정비에서 비(非)강남을 배려하는 도시 정비와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이날 정책토론회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서왕진 원장은 "복지 수요의 증가와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 위축 등 중장기적 재정악화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의 재정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