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교섭 중단…서울시 정규직 전환 백지화?

서울시 "노동조합법 따라 노사협상 방안 존중…개입할 수 없어"

"공개경쟁 채용시스템 무너뜨려" vs "차별 없는 전환 이뤄져야"

서울시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노사 간 이견차가 벌어지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 "노동조합법 따라 노사협상 방안 존중…개입할 수 없어"
"공개경쟁 채용시스템 무너뜨려" vs "차별 없는 전환 이뤄져야"

서울시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노사 간 이견차가 벌어지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규직 전환을 논의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정규직 전환 시점을 두고 이견을 다투다 결국 관련 교섭이 중단됐다. 노조는 근무기간 3년 경과자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자는 방침이지만, 노조 측은 내년부로 전원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각 기관의 노사합의에 맡긴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3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서울도시철도노조·서울메트로노조는 "정규직 전환 대책을 이행하고자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사 간 논의는 기약없이 표류해 있고, 정규직 전환은 백지화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 산하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사는 정규직 전환 시점을 근무기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만큼, 책임지고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달라"며 "모든 것을 노사합의에 맡긴 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노사 간 이견차가 벌어지며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사는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1월 1일부터 3년이 지난 무기계약직 직원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무기간 3년이 안 되더라도 직무교육이나 직무역량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서울시가 약속한대로 내년 1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울시가 직접 나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노사협상 방안을 존중하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직급·호봉 등을 합의해 결정하면 서울시가 이를 존중하는 것으로, (노사)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근무기간 3년이 정규직 전환의 조건이 되는 것은 시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측과 노사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노사 간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의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존 입사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무늬만 정규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교섭 중단에 이어 현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 찬반 대립이 심화되며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실현의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