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50% 초과 사용? '착한선물 스티커'로 확인한다

정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분야별 보완대책 추진

정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분야별 보완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13일 내놨다.

개정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는 선물 가액은 5만원으로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가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고, 경조화환을 할 경우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50% 초과 사용 가공품’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설 명절 전에 실시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50% 이상 사용 가공품’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착한선물 스티커’ 도안. ⓒ연합뉴스

◆농식품…한우 소포장·인삼 제품다양화·과일급식·꽃 생활화·외식업계 지원 방침

상대적으로 10만원 대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한우와 인삼 등은 소포장·실속형세트와 제품 다양화를 유도해 소비를 늘려간다는 복안이다.

한우의 경우는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HMR) 상품과 저지방 부위 레시피 등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온라인·모바일 쇼핑용 냉장육 소포장 재질 및 보관기술 개발 등을 실시한다.

구매 확대를 위한 유통시스템도 ‘축산물 스마트 판매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우 등급제, 스마트축사 확대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삼제품은 학생(집중력)·직장인(피로회복) 등 소비대상별 전략제품을 개발하고, 일회용 홍삼캡슐, 일주일분 파우치 등 10만원 이하 상품 구성을 다양화한다.

한류스타를 활용해 홍삼제품 마케팅과 면세점 입점, 수출판로를 지원·확대하고 인삼축제 등을 활용한 소비 활성화를 꾀한다.

과일의 경우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고령자 과일 섭취 지원사업,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소비자 맞춤형 컵과일·과일도시락 등 신선·편이상품 확대, 과수 신품종 개발, 과일day 등이 추진된다.

근조·축하 화한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훼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용 소비로 전환한다. 일상 속 꽃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소매점과 편의점 등으로 구매장소를 확대하고 ‘일상애(愛)꽃(1table-1flower)’운동을 확산시킨다.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 거치대의 일종인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실속형 신화환을 개발·보급(R&D)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원예단지 생산시설 현대화와 화훼류 공영시장 유통비중 확대 등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유통 대상품목을 늘려 상품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에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예산을 올해 24억원 규모에서 내년 74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외식분야 일자리 안정자금의 확대와 외식업체 교욱 및 컨설팅 다양화 지원 등이 추진되며,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 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외식업 자생력을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음식거리의 조직화와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강화, 외식업의 4차산업화 개발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산물…간편식 개발·신규 판로개척·어식백세 캠페인 확대·수출다각화 추진

해양수산부에서도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는 수산 간편식품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소포장 제품 개발도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수산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 건립해 직거래 인프라를 확대하고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을 내년 3월 개설 예정이며, 내년 6월에는 원양산 수산물 소비대전도 추진한다.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인 어식백세(魚食百歲)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국산 수산물 우수성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영유아·어린이·청소년 대상 맞춤형 수산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한 수산물 소비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어식백세 행사. ⓒ연합뉴스

정부비축 사업을 통해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해 판매촉진, 홍보, 출하조절 등을 위한 수산물 자조금 지원도 확대해 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스낵, 굴 고로케 등 수출형 수산가공품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확대, 수출물류센터 건립(부산신항, 인천항, 완도항),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