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임종석 UAE 방문, 朴정부서 훼손된 신뢰 수습 목적”

"朴 정부 양해각서 이행 여부로 신뢰 손상"

"원전 수주 후 MOU체결…무리한 이행 내용"

김종대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가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에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을 거의 확인했다"며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원전을 수주하면서 UAE는 ‘상호방위조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 간에만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수 있기에 ‘상호방위협정’ 초안을 교환했다. 그러나 외교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이 서명하지 않고 무산돼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양해각서는)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 이에 따라 양국 신뢰관계에 경보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랍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UAE는 한국에 원전수주 대가로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랍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되니 협정을 이행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양해각서에 '유사시 중동지역 분쟁에 우리 군이 자동개입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재래식 군대를 조속히 현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고 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