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사태' 지역민심 흉흉한데...여야 '정치 쟁점화'
야당 '문재인정부 책임론' 파상공세…"대선때 약속 지켜라"
민주당 "GM 스스로 실효성 있는 자구책 가져와야" 신중론
정치권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GM사태가 호남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자칫 '정치를 위한 경제논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겨냥 파상공세…'정치를 위한 경제논리' 우려도
특히 야당은 일제히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상대적으로 호남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는 야당의 목소리가 컸다.
바른미래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추진'을 1호 당론으로 채택하며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는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GM 2대 주주이면서도 무책임했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대규모 실업 발생을 방치한 관계 부처에 대해선 왜 적폐청산을 하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야당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했던 약속 지키지 않아"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동시에 한국GM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선후보 시절 전북에 와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한 번은 어겼다고 해도 두 번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GM사태에 일언반구 없는 문 대통령을 보면 이 정권이 과연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에 대한 지적을 경계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선 GM이 스스로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산업은행이 가진 부실채권의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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