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정의당, 4번째 교섭단체 구성…개헌정국 ‘키맨’ 급부상

첫 원내대표 노회찬, 명칭 ‘평화와 정의’

野 개헌안 공동전선 구축 예고…與 압박

첫 원내대표 노회찬, 명칭 ‘평화와 정의’
野 개헌안 공동전선 구축 예고…與 압박

이용주(왼쪽)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문 발표 전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9일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정의당이 이번 주말 전국위원회 승인을 마치면 다음 주 원내 제4교섭단체가 공식 출범한다.

원내대표 노회찬, 명칭 ‘평화와 정의’ 합의

이용주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합의문 초안을 발표했다.

양당 지도부는 공동교섭단체의 명칭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결정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를 맡아 국회에 등록하게 된다.

양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동교섭단체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다만 언제든지 교섭단체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탈퇴하고자 하는 당은 1개월 전 상대 당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공동교섭단체 성립의 핵심 변수로 꼽힌 양당 의석수 유지에 대해서는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는 문장을 넣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당 뿐 아니라 평화당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고,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특정 의원이 지목되고 있다”며 “(해당 의원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본인 출마로 교섭단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겠다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동교섭단체 유지에 대해 양당이 신뢰를 통해 믿고 가겠다는 의미다. 당초 정의당이 평화당에 의석유지 확답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묻지 않기로 했다. 불안 요소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구성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野 개헌안 공동전선 구축 예고…민주당 압박

양당이 공동교섭단체를 형성하면서 국회 개헌안 논의에 야당의 공동전선 구축이 예상된다.

‘평화와 정의’는 우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총리추천제’를 한목소리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정의당의 경우 당론으로 결정하기보다 여야 합의를 위한 하나의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확대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평화당과 정의당 모두 이견이 적은 편이다.

평화와 정의의 정책 노선에 따라 원내 지형 변화가 감지된다. 범(凡)보수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주도 개헌안에 야4당의 정책 공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평화와 정의’를 범진보로 분류해 진보와 보수의 원내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당 공동교섭단체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첫 번째 정책 공조 과제로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실현,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 및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 8대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