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북미대화와 북한 국내정치에 넘겨줘”

바른사회 文정부 1년 평가 토론회

김태우 “북한 핵폐기 표현 실종”

이지수 “김정은, 핵 언급 없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바른사회 文정부 1년 평가 토론회
김태우 “북한 핵폐기 표현 실종”
이지수 “김정은, 핵 언급 없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끝에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각계 인사들이 모여 정부를 평가하며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가지고 경제, 외교·안보, 미디어, 노동, 사법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보수성향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외교·안보 부문 발제를 담당한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이번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산기족 상봉 재추진 ▲교류 및 대화 확대 ▲긴장완화 기여 ▲남북관계 개선과 한중관계 개선 효과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북핵 폐기’라는 표현이 실종돼 향후 핵 해결 여부 및 수준이 불투명하다”며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인지 핵동결인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인지 결정하는 주체를 남북의 대화가 아니라 향후 미북 대화와 북한 국내정치에 넘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납북자 석방 등 북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고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내용에서 타국과의 동맹을 이간하는 의도가 표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며 “내용보다는 형식에, 실질보다는 환상이 주가 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핵을 5번이나 언급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당사국임에도 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연설을 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의 이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