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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계기 北억류자 석방될까…정부 “문제해결 노력”


입력 2018.05.03 16:20 수정 2018.05.03 16:21        박진여 기자

南北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트럼프 “北 억류자 석방 주목”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됐으나,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하면서 강한 반북 정서가 형성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南北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트럼프 “北 억류자 석방 주목”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억류자 송환 문제가 있다.

최근 남·북·미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상징으로 억류자 송환 가능성에 기대가 실린다. 또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 행보에 비춰 국제적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억류자 석방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으며 이들의 송환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른다.

우리 정부도 한국인 억류자들의 석방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에서도 '남과 북은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정욱(54), 김국기(64), 최춘길(59) 선교사 3명과 고현철(55) 씨를 비롯한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를 통해 억류 사실이 확인됐으며, 북한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한국계 미국 시민인 김동철 목사와 김상덕 평양과학기술대 초빙교수, 김학송 평양과기대 직원 등 3명을 합하면 북한 억류자는 모두 9명이다. 이들도 간첩 혹은 적대행위 혐의로 장기 억류돼 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됐으나,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하면서 강한 반북 정서가 형성됐다. 이 같은 상황 속 북한의 비핵화 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석방 문제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만한 사안은 없다"면서 "정부는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에서도 '남과 북은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억류자 송환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남북 정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합의하면서 북한의 억류자 송환 가능에 주목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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