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청년 빠진 청년정책...空約되나

최악 청년실업, 여야 핵심공약에 ‘청년’ 방점

“소요예산 추계 없고 청년참여 빠져” 부실 우려

최악 청년실업, 여야 핵심공약에 ‘청년’ 방점
“소요예산 추계 없고 청년참여 빠져” 부실 우려

주요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청년'을 강조했다. ⓒ데일리안DB

‘최악의 청년실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6·13지방선거를 맞은 정당들의 ‘청년공약’이 관심이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청년체감실업률 23%)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규모 또한 3개월째 10만 명 초반에 머무는 등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대 ‘고용쇼크’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요 정당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6·13지방선거 핵심공약집을 통해 청년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각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청년행복’ ▲자유한국당 ‘청년생활 활력더하기’ ▲민주평화당 ‘청년이 미래다’ ▲정의당 ‘청년의 희망찬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청년정책을 담아냈다. 바른미래당은 청년정책을 별도로 강조하는 대신 세부내용에만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당들의 ‘청년공약’에 소요예산 추계가 생략돼 있고 정책수립과정에 ‘청년참여’가 빠졌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화려한 슬로건과 현금지원책을 들여다보니 ‘속빈 강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던진 ‘선심성 공약(公約)’이 청년들에게 또 다른 실망만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10대 공약집에는) 이행을 위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측정해 본 소요예산 추계가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면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내줘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총선과 대선 때는 나왔던 추계내역이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제출되지 않은 것은 정치권이 게을러서 그렇다”며 “지방선거를 곧 있을 전당대회 전초전 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청년정책을 이슈로 소비하고 있어 빙빙 겉도는 정책만 나온다”라며 “당사자인 청년들이 들어와 생산부터 평가단계까지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