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 마무리 수순…권성동·염동열 사법처리 전망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놓고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대검찰청의 갈등이 검찰 전문자문단의 '불기소' 판정으로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는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영장 청구가 예정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전문자문단의 판결에 따라 조만간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과 최종원 남부지검장 등 수사외압 의혹을 받았던 고위 검사들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결론이지만,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자문단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대검찰청에서 마라톤 회의를 벌인 뒤,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수사단은 자문단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이뤘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일단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3년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함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측근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아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전문자문단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조만간 이뤄지겠지만,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한데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이다.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도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한 달 넘게 영장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다만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가 이날 오후 9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