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장미대선’ 유력···리더십 공백에 추경·민생경제 뒷전 우려

증권가 중심으로 20조원 추경 급물살

6월 대선 잠정 확정…추경 논의 미지수

9일부터 상호관세 “수출 하방 압력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장미대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리더십 공백 속 민생경제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 속 당장 오는 9일부터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대선국면으로 전환한 여야로 인해 앞서 정부가 제시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안마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조원 추경 대두…경기 부양 목적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20조원 규모의 추경 집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 복구용 등 필수추경 10조원을 제시한 가운데 기업 지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10조원 내외의 추가 추경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여당은 정부 기조와 동일한 10조원을, 야당은 35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거론된 것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 상황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부터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 이후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는 12·3 사태 직전 수준과 동일하다. 지수는 외환시장에서 나타난 안도감을 반영할 전망으로 이후 추경 등 경기 부양 모멘텀을 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 답변을 통해 “추경을 15~20조원 규모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정도면 성장률을 0.2%포인트(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월 3일 장미 대선이 잠정적으로 확정되면서 여야의 추경 논의가 이뤄질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추경이 더딜수록 민생경제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다. 전문가는 최근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빠른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추경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이들도 20조원 등 추경을 거듭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 “9일 예정대로 상호관세 25%”

지난 3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뉴시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6일(현지 시간) 오는 9일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부터 10%에서 25%로 인상된다.

앞서 품목별 관세 25%가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호관세 부과는 향후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국제 통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 전망이 떨어지고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인상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 우리나라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지속돼 왔다”며 “관세 인상이 시작되는 4월 우리 수출 전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고 분석했다.

당장 대미(對美) 수출품 1위인 자동차 수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산 자동차 25% 관세는 지난 3일(현지 시간)부터 부과됐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문제는 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 150개 대해서도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 내 생산시설 등을 만들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025년 경제 환경 전망’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완성차 관세 인상과 친환경차 시장 축소로 국내 기업의 수출과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내수판매는 누적된 대기 수요 해소, 구매 여건 악화로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완성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 국내 기업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미국 내 생산시설 안정화를 통한 자체 생산 물량 극대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