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3차 방중…한반도 운전대 또 '흔들'

중재자 역할 자처한 韓…남·북·미·중 합의점 도출 ‘난제’

한미연합훈련·주한미군·사드배치 갈등 초읽기

중재자 역할 자처했지만 남·북·미·중 합의점 ‘난제’
한미연합훈련·주한미군·사드배치 갈등 ‘초읽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하차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른다.

한국은 북미 사이에서 원활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가운데 중국의 이해관계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희대의 난제를 안게 됐다는 관측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해외 첫 순방으로 중국 베이징에 극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고, 지난달 7일 다롄에 방문해 또다시 시 주석과 회동했다. 양국 정상이 40여일 만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45일만에 또다시 베이징에 방문하는 파격 행보를 지속했다.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후속 핵협상을 벌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한반도 비핵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국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북미 간 핵 합의 접점을 찾고 이를 토대로 중국까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나서야 하는 탓이다. 공고한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는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 달성은 어렵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앞으로 중국은 북미 핵협상을 매개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사드기지 철수 등 사안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19일 한미 군사당국의 ‘을지프리덤가디언’ 유보 결정 역시 핵협상에 나서는 북한을 통해 중국의 이해관계가 실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를 인식하고 있는 한국은 북중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미국이 한미동맹 의지에 의구심을 품고 한미일 대북 공조를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까지 가세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중의 요구를 무조건 등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핵화 과정에서 자칫 남·북중 간 이견차가 확대될 경우 대화 분위기가 경색 되거나 제 2의 ‘사드 보복’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