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비핵화 원칙' 재확인…종전선언·평화협정 中영향력 '주목'

비핵화 해법 中 '쌍중단·쌍궤병행' 힘…북중 밀월 '촉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일주일 만에 세 번째 방중 길에 올랐다.(자료사진) ⓒ중국 신화망 화면 캡처

비핵화 해법 中 '쌍중단·쌍궤병행' 힘…북중 밀월 '촉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일주일 만에 세 번째 방중 길에 올랐다. 북미회담 결과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설명하고, 향후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두 정상은 전날부터 1박2일 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북중 우호 협력 방안의 공조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북중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조선(북한) 측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무엇보다 이번주 북미 고위급 후속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중 간 밀월 관계가 향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북한은 중국을 비핵화에 대한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함과 동시에, 중국으로서는 소외됐던 자신들의 입지와 영향력을 적극 과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중 간 비핵화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한반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연내 예고됐던 남북미 종전선언 후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북중 간 비핵화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에 관심이 쏠린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우선 북미 간 후속 논의 결과에 따라 남북미 3국을 중심으로 한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이 점쳐졌으나, 중국은 이미 한미와 수교하면서 적대관계가 해소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중국과 불패성을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에서 중국의 참여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후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에 있어 중국이 주장했던 쌍중단雙中斷·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진행)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북미실무협상에 촉각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판문점 종전 선언 방안을 기대하고 있으며, 과거 1953년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이뤄진 판문점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합의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6월 한달 간 남북·북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가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