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

업계 "중간재 수출 감소에 우려…사태 장기화 가능성 주시"

정부가 미국 중국간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8개 업종별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 발표에 따른 수출, 업종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강성천 차관보는 “미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이 합심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에 따른 수출입 영향 및 업종별 파급효과에 대해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단체가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트라‧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에는 해외 주요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대체선 지원 등 피해우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의 제조업 굴기 견제 등 301조 무역분쟁 이면에 제기되고 있는 양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미-중간 무역분쟁 전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단체들은 이번 미국정부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현실화됐을 때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의 경우 생산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향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산 가전‧컴퓨터‧통신기기 등이 이번에 발표한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수출지원 기관들도 면밀한 상황점검과 함께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트라는 무역관을 통해 점검한 결과 바이어들이 당장의 영향 보다는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시 부품공급망 변경들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응해 코트라는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 신남방‧북방지역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대체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미‧중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국내 13개 지부를 통해 무역업체들의 애로를 일일 파악 중이며, 아세안 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FTA활용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외무역환경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수출제품 육성 및 서비스 수출확대 등 우리 수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