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목매는 이유

남북·북미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공감대

평화체제 구축 위해 종전선언 체결 필수

최근 北美 비핵화 신경전으로 논의 정체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 체결을 합의하며 논의가 진척되는 듯 했으나, 최근 북미 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자료사진) ⓒCNN 화면 캡처

남북·북미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공감대
평화체제 구축 위해 종전선언 체결 필수
최근 北美 비핵화 신경전으로 논의 정체
韓, 북미협상 숨통틔우기 중재 적극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전선언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중재자 역할에 나서면서 '운전대'를 잡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싱가포르 언론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 북미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현재 남북미 간 추가적인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 체결을 합의하며 논의가 진척되는 듯 했으나, 최근 북미 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북한은 미국이 제공할 체제안전 보장 방안으로 종전선언을 첫 단추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책임 있는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을 우선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연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고 답보상태인 북미 간 중재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연내 종전선언은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월 27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

남북미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종전선언 체결이 필수 관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연내 추진해 꽉 막힌 비핵화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해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려는 '샅바 싸움'"으로 보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촉매자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전세계 정상이 모이는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으로서도 9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종전선언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