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부활…심정 복잡한 北김정은

美 비핵화 강경 의지 표출…핵합의 가속화 가능성

핵합의 지속성 신뢰 저하…선제적 보상 요구 강화될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미국이 불완전한 핵 합의를 이유로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핵협상이 순탄하게 풀리거나 반대로 난항에 빠져들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인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은 ‘이란 핵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5월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6일(현지시각)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회동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재개 과정을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기만하고 불완전한 핵 합의를 맺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향후 핵합의의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핵무력 보유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즉각 합의가 파기되고 강도 높은 제재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탓이다.

성실한 이행과 철저한 검증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 5월 미국의소리(VOA) 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합의’ 탈퇴 결정에 대해 “북한은 이란처럼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낼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미 핵협상 성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합의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핵협상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후임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합의가 취소되고 제재가 재가동 될 수 있음을 내세워 선제적인 비핵화 보상조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핵합의 취소와 그에 따른 체제위협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감에 핵무기 은닉에 더욱 골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핵 관련 기술은 고도화돼있고 이를 은닉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향후 국제정세가 급변하면 북한은 숨겨둔 핵무력 카드를 꺼내 들어 주도권을 쥐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