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남북관계 속도차…조명균 "북핵 해결 없이 경협 못해"

조명균, 워싱턴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연내 김정은 답방·종전선언 가능 또 강조

사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하는 남측 대표단 환영만찬에서 건배사를 하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명균, 워싱턴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연내 김정은 답방·종전선언 가능 또 강조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 경제협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앞서간다는 미 조야의 우려를 의식한 듯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전략 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외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핵문제 해결 없이는 그 문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김정일 위원장은) 주체적인 자력갱생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세계적 수준이 안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외 개방 없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력은 핵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제재 하에서 한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밝은 미래에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며 "북한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함께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통과 공조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연내 목표로 제시된 남북미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남북이 합의한 사항으로, 연내 이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정상회담에는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연내 답방이 불가능해겠지만, 세 차례 (남북정상) 회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정상 간에는 아주 실용적으로 해서 준비하자는 기본적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종전선언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고 그 자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 됐다고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에서 변화 초래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명분 확보 측면에서 종전선언은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한국시각으로 오늘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한미 대북정책 책임자가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대북제재 문제 등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