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상황 엄중해” 소득주도성장은 수정·보완을, 혁신성장은 민간위주의 경제활력에 주력
“현재 경제상황 엄중해” 소득주도성장은 수정·보완을, 혁신성장은 민간위주의 경제활력에 주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은 가져간다면서도 수정 보완을 시사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 정해진 10.9%인상 이후에나 속도조절이 가능하며 탄력근로제는 최대한 빨리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최저임근 인상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 하락에 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면서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효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효과가 경제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혁신성장 성과와 관련해서도 “구조개혁, 인적개혁 등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년에 성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정책 기조가 잘 녹아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쏟아붓고자 한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홍 후보자는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면서 “민간 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 지원예산들이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소신과 자격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청문 위원들은 “일각에서 홍 후보자를 ‘예스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냐”고 질의하자 홍 후보자는 “그 같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간 나름 소신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아프게 느낀 것이 소신 부족하다는 평가”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토로했다.
아울러 홍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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