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철벽'에 가로막힌 野3당 '철벽공조'

정개특위, 논의서 각 당 입장차만 재확인

野3당, 공조 기자회견 일색…거대양당 눈치만

정개특위, 논의서 각 당 입장차만 재확인
野3당, 공조 기자회견 일색…거대양당 눈치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임시국회 안건 처리 등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야3당의 노력이 거대양당에 가로막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고, 선거제 개편안 또한 각 당마다 입장이 서로 달라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향후 논의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함께하는 소(小)소위원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과의 합의에 기초해서 소소위를 구성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정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5당 원내대표에게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정치협상 병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를 주장했고, 한국당은 인구 밀집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협상안으로 내놨다. 의원정수는 양당 모두 기존 300석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야3당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의원정수 330명으로 맞서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야3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예상보다 부진해지면서 철벽공조에 돌입했지만 각 당 대표들의 단식 중단 40일 만에야 공동행동의 윤곽을 그렸을 뿐이다. 문제는 이들이 계획한 공동행동조차 결국 사회단체와 함께 거대양당을 향한 개혁촉구 기자회견 형식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3당은 정개특위 논의 하루 전날인 23일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지만 거대양당은 자당의 개편안을 고집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전국을 돌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사실상 효과는 미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전히 국민여론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기 때문이다.

야3당은 여론을 의식해 기존 의원정수 확대안인 360석에서 330석으로 30석을 늘리는 합의안을 내밀었지만 거대양당은 이 또한 반대하고 있다. 결국 야3당은 단식농성을 통한 순간의 승리에서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통 큰 결단’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