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포퓰리즘에 빠진 원안위…개혁 필요”

25일 원자력안전연구회 설립…정책 제언

“원안위 상임위원체제로 전환, 전문성↑”

원자력안전연구회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원자력안전연구회 설립취지 발표와 원전의 안전문제 현안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왼쪽부터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박종운 동국대학교 교수, 장군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조지부장)ⓒ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25일 원자력안전연구회 설립…정책 제언
“원안위 상임위원체제로 전환, 전문성↑”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관점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연구회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원자력안전연구회 설립취지 발표와 원전의 안전문제 현안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관련 많은 사고의 원인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의 주요 요인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연구회는 박종운 동국대학교 교수, 장군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노조지부장,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등 공개대표위원 3인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KINS, 원전 지역 전문가 등 안전 현안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자력안전연구회는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한 기술‧정책 해결방안을 위한 제언’을 통해 “원안위가 친원전 정부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하고, 탈원전 정부에서는 눈가림식의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며 “원안위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중심이 아닌 정무적인 공무원이 중심이 된 사무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 법령체계에서는 원안위 사무처 공무원이 원자력 관련 모든 규제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필연적이라는 게 원자력안전연구회의 지적이다.

이어 원자력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규제 법령체계를 개편, 사무처의 위원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심의 실질적인 원안위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원안위가 전시행정식의 포퓰리즘 안전규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업자에 대한 무한배상 요구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수명연장평가의 개념 혼재 ▲무리한 최신 기술 기준 적용 요구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등을 보여주기식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박 교수는 “유럽은 PSR, 미국은 수명연장평가를 하는 반면 한국은 PSR과 수명연장평가 모두를 적용하는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벌이지만 효과는 없다”며 “원자력 안전이 ‘안전성 보완’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용역기관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외의 경우 PSR은 운영최적화, 비용효과 등에 사용되며, 안전성 평가에는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안위 개편 방안으로는 상임위원체제로의 전환이 제시됐다. 현재 원안위는 원안위원장 1명과 사무처장 1명 등 2명만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장군현 KINS 노조지부장은 “위원회를 5인 또는 7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변경해야하며, 국회의원의 보좌진과 같이 원안위 위원마다 5~7인의 보좌직 공무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안위 업무 특성상 위원의 임기는 장기간 보장돼야하므로 5년 연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