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말만 번지르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책

정부 "2025년까지 R&D 4조로 확대"

산업 현장선 체감도 낮아… 정책 속도감 필요

정부 "2025년까지 R&D 4조로 확대"
산업 현장선 체감도 낮아… 정책 속도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포한지 4개월이 지났다. 국내 제약산업계의 R&D 투자 대비 우리 정부의 지원은 8% 정도다. 미국(37%), 일본(19%)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 정부가 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과연 정부의 청사진이 실현 될 수 있을까. 업계는 공염불에 그치는 건 아닐까 걱정을 앞세운다.

문 대통령의 공언대로 내년도 정부의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나긴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 중 관련 사업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올해(9900억원)보다 16% 증가한 규모다. 150억원을 투입해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2020~2021년 희귀난치질환자 1만명, 일반인 1만명 등 2만명 규모의 데이터를 구축한다.

문제는 정부의 투자가 데이터 구축에만 너무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신약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어떻게, 얼마나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수조원을 들인다는 말 외에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묘책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디테일이 없으니 과연 예산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녹아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해 보인다.

식약처 내 의약품 심사·허가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말뿐이다. 3년 안에 심사 인력을 2배인 700명까지 늘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은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심사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한줄도 제시된 게 없다.

신약 출시를 앞당기려면 임상시험과 신약 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임상 승인 기간이 최대 140일까지 걸리는 형편이다. 미국 등 대다수 국가가 30~60일에 승인이 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오래 걸린다. 이는 오늘 당장이라도 해결을 위해 머릴 맞대야 할 문제로 꼽힌지 오래다.

이를 의식한 걸까. 정부는 부랴부랴 올 하반기 중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로드맵에는 유전자검사서비스(DTC), 신의료기술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 신속처리, 재생의료 활성화 등 산업계가 원하는 내용의 세부 추진방안 및 단계별 추진 일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지만, 하반기에 나올 로드맵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담기길 바란다. 아니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