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경제 정책에 국민 75% 낙제점…0점도 20% 달해
박명재 의원 여론조사 발표…"경제정책 시급히 전환해야"
박명재 의원 여론조사 발표…"경제정책 시급히 전환해야"
경제지표를 부각하면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던 문재인 정부 주장과 달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경제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고,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4.4%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60점 이하의 혹독한 점수를 매겼다. 특히 '0점'이라는 응답도 19.3%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과반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진 편이다'라는 응답은 각각 29.3%와 28.3%로 나타났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8.3%였고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60.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인 33.3%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자신하던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가 나왔다. 정부 정책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답한 인원은 10.9%에 그친 반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44.2%에 달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방안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실제로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19~20대는 67.5%, 30대는 68.5%, 40대는 60.3%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는 핵심 지지층조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평가한 셈이다.
내년 가계 사정도 더 빠듯해질 것이란 우려도 컸다.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 '나빠질 것'이란 응답이 44.7%였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13.9%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생산직의 전망이 특히 어두웠다. 문 정부 들어 실질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31.4%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늘었다'는 응답은 18.3%에 불과했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가트리지 말고, 우리 경제가 왜 나빠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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