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숨통 틔우는 사회적금융 “투명성-평가모델 구축 필요”

KDB “사회적문제 해결 세계적 과제로…사회적기업 및 금융 중요성 강화”

적극적 움직임 불구 제도적 장치 미비…관련법령·평가·플랫폼 필요성 제언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금융 제도 안착을 위해 중개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은행

최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적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줄인 이른바 ’사회적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중개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및 당면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사회적문제 해결을 중요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금융은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금융’이란 대출과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중개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회적금융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위와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적금융협의회가 첫 출범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40여 곳(대출 중심 19곳, 투자 22곳)으로,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과 한국성장금융의 사회투자펀드가 대표 상품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깜깜이식’인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운영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금모집과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금융상품 개발 등 사회적금융 중개업무를 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수준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연구소 측은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상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법령 미비로 운영 투명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표준화 및 고도화된 평가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업 운영의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한 자금지원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평가모델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금융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평가모형 측정지표를 구축하고 자금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사회적금융 양 참여자(공급 및 수요자)들을 위한 플랫폼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소 측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금융상품을 손쉽게 탐색·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중소기업벤처부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기업마당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