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키코 배상' 주주가치 훼손? 고객서 자유로운 주주가치 없다" 쓴소리

취임 2주년 서면간담회서 은행권 '키코 배상' 배임 주장에 정면반박

"금융사 주주가치 고객에서 나와…이번 배상으로 한단계 성장 가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8일 출입기자 간사단과의 서면간담회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에도 지지부진한 키코 배상 이슈와 관련해 "많이 시달렸지만 문제제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대법원에서 결론을 낸 사기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부분만 인용해 다루고 있다"면서 "당시 법원 판단이 없었던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임에도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서 배상안에 대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은행권을 겨냥해 비판했다.

윤 원장은 또한 은행권이 배상을 거부하는 주 요인으로 꼽는 배임 부분에 대해 "배임 이야기가 나오면 하는 말이 키코 배상이 주주가치에 반하는 것인데 금융회사 주주가치 가운데 고객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라며 "지원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 가치에 반한다는 건가. 고객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주주가치"라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이어 "금감원 권고를 따를 때 이익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내부 이사회에서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영 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라며 "이사들의 어떤 이기적인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은행권 이사진 결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또 윤 원장은 "과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 10년 넘도록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나 이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한국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고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관계형 금융이고 주주가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장은 아울러 "나머지는 은행의 판단이지만 희망하기로는 은행들이 잘 생각해서 한국 금융이 한단계 성장했으면 좋겠다"며 "산은의 경우 일성하이스코 배상이 안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름대로 보고 판을 만들며 여기까지 왔다"며 은행권 입장 변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드러냈다.